법령 계획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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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계획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구지방법원 2011.09.07 선고 2009구합3240 판결
 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